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연령을 60세로 평준화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공연에 필요한 풍물단 인원을 증원함과 조례상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표현과 조사를 삽입하여 문장을 변경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합창단의 직책단원 중 “반주자”를 “트레이너”로 변경(안 제3조제1호)

나. 풍물단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안 제3조제4호)

다. 조례 각 조에 나오는 “지휘자․안무자․감독”을 약칭하여 “예술감독”이라하고, “단무장․트레이너․훈련장․악장”을 약칭하여 “직책단원”이라 칭함 (안 제4조 제1호 등 다수)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  고용법)을 반영하여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을 □55세이하□에서 “60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7조제4항)

마.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바.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한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인사위원회 안건 의결 대행”을 추가(안 제12조제4호)

사.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향상을 위하야 연1회 워크숍 실시(안 제14조제4항)

아. 정기공연 횟수를 “2회”에서 “2회 이상”으로, 임시공연은 “수시로”할 수 있게 문구 추가 (안 제15조제2항)

자. 부칙의 행정조치로 이미 위촉된 직책단원 중“반주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시함(안 부칙 제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연령을 60세로 평준화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연에 필요한 풍물단 인원을 증원하도록 하였고 조례상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5. 20 조례 제415호로 제정된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80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하고, 풍물단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며, 단원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준용,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관한 사항의 개정 등 현행 조례 내용중 다수 조항 보완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중 풍물단 정원 “15명”을 “30명”으로 확대는 합창단 54명, 무용단 35명에 비하여 인원수가 적어 적정수의 단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합창단은 18명 결원, 무용단은 11명 결원으로 정원에 비하여 많은 수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증원한다 하지만, 일시에 100% 증원확대 보다는 점진적 확대도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중 “지휘자·안무자·감독”을 각각 “예술감독”으로, “단무장·반주자·훈련장·악장”을 “직책단원”으로 각각 약칭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 안 제7조제4항의 익산시립예술단 상임담원의 정년을 2016. 7.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제1항을 적용하여 현행 “55세”를 “60세”로 개정함은 각각 법률 시행 10개월만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법률 개정에 맞춰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제62조(직권면직) 조항을 준용하여 단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기능에 “인사위원회 안건의결 대행”조항의 신설을 위해 안 제12조제4항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 임.

□ 안 제14조제4항 및 안 제15조제2항중 단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년 1회 워크숍 실시와 정기공연 횟수 확대 등은 지역문화의 가치 제고와 지역 고유의 문화 계승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는등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소요비용 추계 )

□ 풍물단의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년간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됨에도 참고사항중 예산수반여부는 “여”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부”로 표기되어 있고,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22억이 필요하다는 소요예산추계가 첨부되었으나, 실제 2017년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동 조례안 의결, 충원절차 이행 등을 감안 할 경우 추계액의 1/3 정도만 필요한바,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